교육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 > 복지

[송인창 기자]=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등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4월 1일(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사교육 유발 원인에 대응하는 공교육 정책 개선

- 인공지능 시대 독서·토론 등 핵심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학습 능력 배양

1.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예체능 지원 강화로 공교육 책임 성장 기반을 조성

2026년에 도입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월 현재 57.2%의 초등 3학년이 연 50만 원의 이용권 지원을 받고 있다.* 앞으로 2026년 연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은 초등 3학년의 70%까지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여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한다.

2. 문해력 향상 및 기초학력 교육 강화로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역량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기반 연구과제(프로젝트)?토론 수업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문 만들기?질문 기반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도학교인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 토론과 질문 중심의 수업 문화를 확산한다.

3. 진로·진학 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내실화

사교육 수요가 높은 대입 상담 분야 관련, 대국민 대입정보포털(www.adiga.kr)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맞춤형 학업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차적으로 2026년에는 대화형 대입 정보검색(챗봇) 기능을 도입하여 대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 기능도 마련한다. 2027년에는 정량평가 중심 대입전형(학생부교과, 수능 전형)을 위해 개인 성적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학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2028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학생부의 강.약점 분석, 희망 진로와 연계한 맞춤형 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성을 강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과의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학원강사 강의 제한 및 학원 교습 정지 등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상향** 등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해 투명한 교원 겸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신뢰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