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80개 전면 점검…중복 지원·사각지대 손본다
2026-10-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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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80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했다. 특정 소득구간에 지원이 쏠리거나 필요한 계층이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간 중복과 비효율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 추진 체계 및 배경
∎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다.
∎복지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 9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협력한다.
∎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구조 전반을 분석한다.
○ 주요 점검 분야
∎ 지원 분포 및 공백 파악: 소득구간별, 사회적 위험·욕구별,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분포를 분석해 지원의 쏠림 현상과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유사 목적의 사업 중복 운영을 줄이고, 복지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청·탐색 비용을 낮춘다.
∎ 전달체계 효율화: 중앙·지방 재정의 복지 예산이 실수혜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지 점검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 취약계층 보호: 비정형 노동자,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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